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판단 이유는?

 

“뇌물은 나눌 수 없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2심에서 무려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재산 형성과 기여도 판단, 불법자금의 법적 처리까지 다양한 법적 논점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사건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블로그 글 하단에서는 관련 Q&A도 함께 제공합니다. 📌

 

 

🔍 1) 사건 개요

 

• 결혼 및 별거: 1988년 결혼 → 2015년 별거 → 2019년 이혼소송 맞소송 제기
• 1심 결과: 재산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 2심 결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
• 대법 판결: 2심 파기환송 (재산분할 재심리), 위자료 20억 원 확정

 

⚖️ 2) 핵심 쟁점: 노태우 비자금 300억

 

2심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 원의 비자금이 SK 그룹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불법원인급여(民法 제746조)", 즉 뇌물 등 불법적인 급여로 보고,

 

❌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 한마디로:
"아무리 재산 형성에 쓰였어도, 뇌물은 나눌 수 없다!" 입니다.

 

 

 

 

 

📉 3) 처분된 SK 주식 등 927억 원의 향방은?

 

최태원 회장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기 전, SK 주식 및 SK C&C 주식 일부를 한국고등교육재단, 친인척, 동생 등에게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외부로 처분했습니다.

이 금액의 총합은 약 927억 원에 달합니다.

 

🧾 2심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들 자산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과,
최 회장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통제하거나 가족 단위로 운영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삼아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처분된 상태라도 최 회장이 여전히 지배하거나 관리 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927억 원 상당의 자산이
혼인 관계 파탄 전, 즉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처분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한 처분이라면,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 정리하면:

 

• ✔ 처분 시점이 혼인 파탄 전이고
• ✔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 또는 지배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 ✔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대법원이 말한 "재산 유지를 위한 처분"이란?

 

• 기업 총수로서의 역할 수행
•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보
• 후계구도와 그룹 경영 전략
  이러한 ‘경영 판단’에 의한 처분은 부부 공동생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즉,
최 회장이 SK 경영자로서 결정한 자산 이동은
가정의 공동재산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죠.

 

🧠 결론적으로

• 2심은: 927억 원 → 여전히 영향력 있어! 분할 대상!
• 대법원은: 경영 목적 처분이라면, 이미 없어진 자산 → 분할 대상 아님!

이로 인해 재산분할 총액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서울고법의 재심에서도 이 대법원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혼인 파탄 전 SK 주식과 SK C&C 주식 일부를 재단이나 친인척에 증여했습니다.

2심은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처분이면, 2심 변론종결일 기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위 927억 원 상당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가능성 ↑

 

🔁 4)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재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 판결에 따라 기여도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금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 작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법자금의 법적 기여 인정 여부’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의 정의와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뇌물로 구성된 자산은 아무리 기여도가 높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 향후 서울고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며,

이번 사건은 고위층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단순한 사적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재산분할이나 이혼 소송에서 이 판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Q&A 섹션

 

Q1. 노태우 비자금이 왜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A.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적인 자금(예: 뇌물)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에도 기여도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Q2. 이미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이 처분한 경우엔 포함될 수 있지만, 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처분이라면 보유 중이 아닐 경우 제외됩니다.

Q3. 위자료 20억 원은 왜 확정됐나요?

A.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판단이 법리에 맞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 확정 판결 내렸습니다.

Q4. 이번 판결이 다른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불법 자산의 분할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향후 고액 이혼소송의 기여도 판단 기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기준,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분할 주요 기준

 

1. 혼인 기간과 생활 방식
   → 몇 년간 함께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활했는지
2.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 수입, 자산 투자, 가사노동 등 모두 포함!
3.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 예: 부동산 구입, 자녀 양육, 사업 지원 등
4. 기타 특별한 사정
   → 상속/증여 재산, 혼외자 존재, 별거 기간 등

 

📍 공동 명의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불법원인급여란? (민법 제746조)

 

✅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이유로 주고받은 돈이나 재산은, 나중에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

 

❌ 예시

• 뇌물로 받은 돈
• 도박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생긴 돈
• 부정한 계약에 따른 지급

이런 경우, 법원은

"너도 잘못한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마!"
라고 판단합니다.

 

⚖️ 법 조문 그대로 보면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뇌물 등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한 줄 정리

 

• 이혼 재산분할: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불법원인급여: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더보기👇

 

🎯 법은 어디까지 손댈 수 있을까: 노태우 비자금의 행방👀

      유죄 없이도 환수 가능? 새로 떠오른 ‘독립몰수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자금·뇌물 등 불법 자금은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범죄수익 몰수나 압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찰은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부패 비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형사절차를 통한 몰수나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독립몰수제가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환수할 수 없었던 범죄수익도 제도적으로 회수 가능해질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